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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성평등·돌봄사회… 철학 아니라 상식이죠

자료실 | posted by 한국여성유권자연맹    March 29, 2017


 

 

 

 

 

 

 

 

 

 

 

 

 

 

 

 

 

 

 

 

 

 

 

 

 

 

 

안철수 국민의당 경선 후보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해 정부 부처의 성인지 예산을 챙기도록 하겠다. 국무총리 산하 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1년 중 첫 3개월 임금 100% 보장

9개월은 통상임금 60%·200만원↑

 

남녀동수 초대내각

내각 여성 비율 30%부터 시작

단계적 확대… 동수 공약 어렵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체

소녀상 이면합의 여부 밝혀야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

국가교육위원회서 10년 장기교육

교육부 해체, 5+5+2 학제 개편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한다고 페미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가 살아온 삶을 봐야 한다. 정치권에 와서 실천한 걸 보고 남들이 평가해야지, 자신이 말로 주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대선 지지율 1위 후보의 ‘페미니스트 선언’에 대해 묻자, 안철수(55) 국민의당 경선 후보는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30년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한 번도 ‘밥 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밥 먼저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며 “정치인 되고 난 후 저쪽 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을 땐 기초의원 비례 여성 100% 할당을 도입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실천했다”고 덧붙였다.

30년 맞벌이 “‘밥 줘’ 해본 적 없어”

대선 출정식을 마친 안 후보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국민의당 색깔인 녹색 와이셔츠를 입은 그는 기자와 명함을 주고받은 후 “국민의당 창당 후 녹색 염료 값이 올랐다더라”며 농담을 건넸다. ‘안 웃긴데 웃기는’ 안철수식 아재개그다. 그는 “제 개그가 ‘노잼’이라고 주변에서 썰렁해 하더라. 아재개그니까 재미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가볍게 웃었다.

“다른 후보들은 여성을 배려한다면 철수는 여성을 존중한다”는 한 독자의 반응을 전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여성들의 마음에 와 닿은 공약을 내놓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저는 벤처기업가였고, 경영자였고, 과학기술자였고, 의사였다. 전문가들과 열심히 토론해 발표한 모든 공약에 제 생각이 담겨 있다. 여성공약도 완벽하게 제 생각이 될 때 발표했다. 얼마 전 SBS 여성 아나운서들이 대선 후보 여성공약 점수를 매겼는데 제가 최고점이라더라. 보석 같은 공약이란 칭찬을 받았다.”

-안철수표 여성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대 비전 아래 11개 정책을 내놨다.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 일·쉼·돌봄을 나누는 성평등한 돌봄사회 실현, 소수자 혐오를 넘어서 성평등 관점의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실현이 3대 비전인데 그걸 아우르는 게 ‘성평등’이다.”

-여성공약에 성평등 단어가 많이 나온다.

“철학이 아니라 상식이니까…. 안랩 창업 후 초창기에 직원을 전부 면접한 후 직접 뽑았다. 대학원장할 때 교수들 리쿠르트도 많이 했다. 그때마다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말이 ‘결혼했느냐’ ‘고향, 출신학교 어디냐’는 것이다. 입사 후 같이 생활해도 세 가지는 안 물어봤다. 자연스럽게 알기 전까지 그걸로 다르게 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서다.”

-대표적인 육아 공약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첫 3개월간 임금은 100% 보장하고, 나머지 9개월간 임금은 통상임금의 60%·상한선 2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여성공약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육아, 돌봄휴직 관련해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심도 깊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많이 드는 공약은 없다. 예산을 재조정하면 가능하다. 돌봄가족 휴식일제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고, 성평등한 돌봄 철학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진다는 의미가 크다. 복지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대책을 담을 구상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나왔다.

“여가부는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높일 것이다. 특히 성평등인권부가 정부 부처의 성인지 예산제를 챙기도록 임무를 줄 것이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제가 성인지 예산을 많이 챙겼다. 진짜 처참한 수준이다. 제도만 도입됐지, 아무도 관심 없더라. 정부 부처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

-남녀동수내각에 대한 입장은.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인 반면 한국은 5.9%다. 내각 여성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

-왜 절반이 아니라 30%인가.

“저는 초대내각 남녀동수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선언의 의미는 있겠지….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동수내각을 할 수 있겠나. 30% 여성 공천을 당헌에 명시해놓고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나. 임기 중 동수내각도 약속드리기 어렵다.”

-성평등 개헌에 대한 입장은.

“헌법 11조 개정을 통해 성평등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은.

“무효화 후 재협상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우선 소녀상 이면합의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지금 한일 정부의 주장이 다르다. 위안부 합의는 안보 현안과 다르다. 생존자들이 있다. 이분들과 소통 없이 진행된 게 가장 큰 문제다. 한일관계는 1998년 ‘김대중-오부찌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맺었을 때가 가장 좋았다. 오부찌 수상은 일본이 행한 과거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시했다. 한일 정부가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걸 일본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추가질문도 없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이제는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합의가 돼야 하는 사안이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할 수는 없다.”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여성공약에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안 후보는 “맞벌이 부부로 30년간 살면서 한 번도 ‘밥 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밥 먼저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며 웃었다.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우리 사회의 최우선 여성 과제라면.

“성별임금격차다.”

-안 후보의 여성공약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꼭 실현했으면 하는 공약은.

“역시 성별임금격차 해소다. 차기 정부에선 이와 함께 남녀동등한 돌봄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나.”

-다른 후보 여성공약 중 벤치마킹하고 싶은 공약은.

“지금 반대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웃음) 정치는 저작권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다 베껴가도 좋다.”

“교육개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여성공약 취재를 마치고 “왜 안철수여야 하나”를 물었다. 안 후보는 “정치인들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19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자유, 책임, 평화, 미래”라며 “우리에게 훼손된 가치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 설명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국가대표처럼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다.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선 후보 중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표를 만든다면 제가 가장 앞서간다. 지난해 총선 결과를 떠올려 달라. 저는 3당 체제를 만들었다. 혼자 창당해서 40석 가까이 만든 정치인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5명 정도 밖에 없고 현역 중엔 저 혼자다. 38석 밖에 못 받았지만 민심에 해당하는 정당 지지율로는 두 달 만에 제1야당 자리에 올랐다.”

-‘안철수는 ( ) 대통령이다’라는 문구를 채운다면.

“미래 대통령이다.”

안 후보는 이 말 끝에 “전문가들과 대통령이 토론해서 국가적 사안을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토론이 가능하고 함께 결론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물리학 박사 출신인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본 개념은 다 이해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그게 쌓이고 쌓여 독일이 유럽연합 최고의 나라가 됐다. 그게 국가 경쟁력이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 예측이 어렵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참모들 보고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제1 현안은.

“교육이다. 국가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이 교육개혁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교육에 대해 사실상 버려뒀다. 초중고 6+3+3 학제가 66년간 바뀌지 않았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초중고 12년 교육이 입시 준비 기간이 된 것이다. 창의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입시제도와 보통교육의 고리를 끊어야 4차 산업혁명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다.”

 

 

 

 

 

 

 

 

 

 

 

 

 

 

 

  

국민의당 색깔인 녹색 와이셔츠를 입은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창당 후 녹색 염료 값이 올랐다더라”며 농담을 건넸다. ‘안 웃긴데 웃기는’ 안철수식 아재개그다. 그는 “제 개그가 ‘노잼’이라고 주변에서 썰렁해 하더라. 아재개그니까 재미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웃었다.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반기문 전 총장을 외교특사로 임명

안 후보는 3대 교육개혁 방향으로 세 가지를 내놨다. 우선 지금의 교육부는 말 잘 듣는 학교만 예산을 지원하다보니 창의교육을 말살시켜왔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대신 국가교육위원회 형태로 만들어 10년 장기 교육을 합의하자는 공약이다. 여기서 합의된 정책은 교육지원처에서 지원해주자는 것이다. 또 5+5+2 학제로 개편해 입시교육과 보통교육을 분리하고, 중장년과 노년층의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자는 제안도 내놨다.

-대통령에 당선된 첫날 어디를 방문할 생각인가.

“안보가 가장 걱정이다. 지금 북한이 도발 조짐이 있다. 남한의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 나온다. 사드 배치 때문에 미국-중국 간에 갈등이 막 시작되고 있다. 초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안보 문제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외교특사로 임명해 미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약속을 잡도록 해야 한다. 임기 첫날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안보쪽 인선부터 할 것이다. 보여주기 식으로 현장에 가기보다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청와대에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본선이 시작되면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4월에 모든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양강 구도가 시작된다. 이번에 60일 사이에 경선, 본선을 다 치른다. 1년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짧은 기간에 다 터져 나올 것이다. 지난달 반기문 총장이 사퇴하고 그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무성 의원이 사퇴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국민의당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 정당에서 구애해 온다. 공통분모가 국민의당이란다. 그게 확장성의 표시다.”

-안 후보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약해 보인다, 우유부단하다는 것.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이 의사 버리고 벤처기업을 창업했겠느냐.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이 선하면 약하다, 악하면 강하다는 것이다. 사회생활 해보면 그 반대가 진실이다. 약하니까 타협하면서 남에게 피해주는 악한이 된다. 험난한 세상에서 선을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탄핵 정국에서 응집된 촛불 에너지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미국 펜실베니아대 출신이라 그쪽 교수님들과 자주 소통한다. 그분들이 한국에 감동받았다더라. 보통 10만명 이상 되는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고가 안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200만명이 모여 사고 한 번 터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이롭다는 것이다. 비폭력 평화혁명이 세계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한국은 성공했다. 대통령 탄핵이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세계사에 남을 일이라더라.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국민 의식이 높고 역동적이란 사실을 차기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안철수가 걸어온 길

1962년 부산생

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기술경영학 석사

안랩 대표이사(1995∼2005)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2008∼2011)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2011∼2012)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2014)

국민의당 공동대표(2016)

19대․20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

박길자 기자 (mus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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