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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성명서] 위안부문제를 바라보는 한국여성유권자의 소리

성명서 | posted by 한국여성유권자연맹    January 05, 2017


‘위안부’문제!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 




긴 세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은 하나 둘 한 많은 세상을 떠나고 부끄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군대 위안부 정책은 1937년 7월 일본이 난징대학살을 자행한 이후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점령정책에 지장을 받게 되자 본격화 되었다.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대를 ‘종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본인의 조직적이고도 강제적인 동원 사실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가 군에게 폭행 협박을 받아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만약 있다면 한국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컸는 조선에서 위안부임을 알고 지원할 사람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겠는가. 처음에는 인신매매 수법으로, 다음으로는 특수간호부나 군간호보조원을 모집한다고 꾀었으며, 결국에는 납치 등 강제적인 동원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들은 전쟁의 상황에 따라 이리 저리 끌려 다녔고, 폭격으로 죽고, 정글 속에 그대로 버려두기도 했으며, 일본인의 만행에 한을 품은 원주민들에 의한 학살 와중에 희생되기도 하였다. 


고국에 돌아와서도 암울한 역사가 강요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여성으로서의 차마 말 못할 수치심의 멍에를 안고 여생을 보내야 했다. 


나라가 약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수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여성이다. 21세기인 지금도 소말리아나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

 

 


한국은 일본 정부에 이들의 배상을 청구중에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20 - 50 클럽에 7번째로 진입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15위, 수출 7위의 국가가 되었다. 화폐 가치로 따지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강제연성인력 수탈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통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결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관련 구체적 해결 노력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 위배” 라고 결정하였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관련 구체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30일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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