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강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이라는 주제로 중원대학교 황윤원 총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의간략요약
법치주의란 법에 의거해서 모든 국가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치주의가 행해진다면 법치 행정은 뒤따라오는 것이다. 법치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질서 및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주의는 왕의 자의적 인치주의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으며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주의를 한다면 자유주의의 토대가 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법을 신뢰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치주의를 강요하면 법치주의에 속박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 법치주의는 비윤리적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를 법으로 규정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용인된다는 큰 맹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은 합법적 불법국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루이 14세, 히틀러, 소크라테스를 예를 들어 설명이 가능하다.
법치 행정이란 법치주의 실천을 위해 행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행동이 법치를 이루어야 한다. 법치행정의 원칙에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원칙, 법우위원칙, 법률 유보원칙이 있다.
제 7강은 “여성과 정당정치-여성정치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로 선거연수원 장성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의간략요약
여성정치가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정치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념, 정책, 권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치의 동력은 정당이라고 일컫는다. 정당은 이념적, 정책적, 정치적으로 공익을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정당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권력욕에 빠져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당의 당원 및 지지세력들이 지지할 동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구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소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정치구조의 변화 삶의 문제, 쌍방향 소통, 매체, 양성주사회의 변화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정당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여성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정당에 참여를 하여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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